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확정…"전 시장·교통연구원배상책임"(종합) (멈춰선 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인.

약 8천500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수요를 부풀려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2013년 전·현직 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레포츠파크제일풍경채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지만, 2020.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前)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10월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용인시는 60일 이내에 이 전 시장.

정부가 추진해야 할교통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를 총괄하고 있는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연구부원장은 기조발표에서 트렌드 변화에 따른교통부문 이슈와 새정부의교통공약 키워드를 분석해 △AI·빅데이터 기반.

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관련 주민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대법원은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민들에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소속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도로통합플랫폼 개념도.

산발적으로 시행돼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연구부원장은 "대중교통중심의 정책으로 편리한교통체계를 만들어 왔지만, 지역별 서비스 격차는 여전하다"며 "이용자 맞춤형교통서비스를 통해.

타 노선과 환승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방식으로 연결성을 높여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노선 연장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분당선을 사례로 들었다.

신분당선은 1단계(강남~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