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크사이드서울

<앵커>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들여 집을 짓는 제도입니다.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11일)부터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짓는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분담금을 계속 내도록 했다.

조합원이 추후 문제를 인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A조합은 돈을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공사비가 인상되면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지역주택조합에서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대체 가능한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와의 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사업 전체의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지역주택조합공사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지역주택조합중 187개조합(30.

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안성지역주택조합이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수년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

지역주택조합제공 안성지역주택조합원 265명이 무책임한 착공 지연으로 수십억원대 지연 손해배상을 금호건설을 상대로 청구(경기일보 5월26일자 10면)한 가운데 대표 등.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의지역주택조합사업 세 곳 중 한 곳은 ‘분쟁 중’이며, 사업 중 발생한 분쟁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