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2-5일 감축 검토



'주5일' 맞춰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맞춰 빠르면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2-5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법정공휴일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전제로, 식목일, 현충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4일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제의, 어떤 공휴일을 줄일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현재 2-5일을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인 주5일 근무제가 확정되면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법정공휴일 감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어린이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어렵고 근로자의 날도 근로자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어떤 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할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현행 공휴일 및 휴가일수에다 주 5일근무까지 실시하면 연간 휴일이 너무 많아져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주 5일 근무를 실시해도 휴일과 유급휴가 일수를 줄이면 주 5일근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