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주 쑈를해라, 쑈를해....
| "軍 '이단 종교' 경계 책 배포는 위법" |
| 군내 신앙혼란과 단결력 저하를 우려해 '이단 종교를 조심하라'는 책자를 사병들의 종교와 무관하게 대량 배포한 것은 헌법상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25부는 공군이 사병 종교교육 책자로 배포한 서적에서 '이단'으로 기술된 한 기독교 교파가"서적 내 허위 사실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적의 내용은 기존 기독교의 입장에서 진실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헌법상 국교를 부인하고 있고 군대가 폐쇄적인 특수 조직이라는 점에 비춰 서적 배포범위가 기독교를 믿는 사병이 아닌 '공군 내 모든 군인'이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간에 특정 종교신봉을 강요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군 전체 사기가저하될 정도는 아니지만,이 서적은 특정 교회를'이단'으로 비판하고 있어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할 피고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며 정신적 손해를 본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김연석 yeonsug@imbc.com] 2006.01.20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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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쯧쯧쯧
2006.0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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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법사는 아니고...걍 경주 "법주"......emoticon_014emoticon_014emoticon_014
무궁화
2006.0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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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있던 교회 먹사왈 " 내가 군목으로 있을때 불교쪽 법사가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우하사가 들어 있어서 굉장히 부러워했다" 라고 교인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떠들더구만.. 그건 솔직히 저 혼자만의 상상, 착각이 아니었을까? 그 법사가 혹시 주주삼스님 아니세요? 아니면 말구..emoticon_011
Nosferatu
2006.01.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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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낄 개념없는 짓거리하면 된서리 맞게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