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년 11월 23일 (수) 07:4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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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쉽게 바꿀 수 있다 |
앞으로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 있어 바꾸길 원한다면 범죄 은폐 등 뚜렷한 문제가 없는 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마두동에 사는 35살 구 모씨가 이름을 바꿔 달라며 낸 개명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구 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개명 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개명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상반기 개명 신청자는 2만891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0%가 넘는 2만3731명이 개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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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높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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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좌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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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 100자 의견과 댓글, 이렇게 운영됩니다.
| 어릴때는 부르기 좋지만---크면 이상한이름들-- |
herdosa님 생각 | 2005.11.23 |  |
| 구름이 --나래 --이슬은 해가뜨면 사라지는 허망한뜻이있어여 -요단--요셉-신앙에 근거한 이름들--아이가 커서 부처님을 믿게된다면 부모를원망함니다--종교적인 이름은 지어주지마세여 -- |
| 이름은 아름답고 발음하기 좋고 |
herdosa님 생각 | 2005.11.23 | |
| 영문표기가 애매하지않고 --뜻도 좋고 --특히 남들이 기억하기좋은게 좋은이름입니다. 너무어려운한문스지말고여 --꼭 철학원안가도 --직접지으세여 --그래도 안되면 연락하세여 -- |
[이 게시물은 유령님에 의해 2006-01-13 11:39:21 자유 게시판(으)로 부터 복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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