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자율성 심각히 훼손… 위헌소송 등 제기”::)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학을 많이 두고 있는 종교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현재 종교계에서 세운 학교는 490개로 전체 사학(1955개)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한다. 특히 종교계 사학은 개화기 이후 우리 교 육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종교계 수 장들을 만나 사립학교법 개정반대에 대해 공동보조를 요청한 것 도 종교계가 교육계에 대한 발언권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반대에는 주로 천주교와 개신교계가 적극적이다. 종 교계의 주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 유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의 경우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투쟁수위를 천명했다. 이들은 “사학법개악이 자유민주 주의 기본질서와 사학의 건학이념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 요소 가 있다”면서 법률불복종운동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제기 등 법적 투쟁과 현 정권의 퇴진운동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가톨릭학교법인들이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되거나 경영상의 부 실을 우려해야 할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개악을 가톨 릭학교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보다 앞서 개신교계는 “거룩한 순교의 각오로 일어설 것”이 라고 사학법 개정에 반대를 결의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최성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과 신경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 법 개정안 가운데 최고 독소조항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라면 서“사유재산의 침해와 신앙교육의 말살의 소지가 다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철폐하지 않는 한 2배수 추천 운운은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불교계의 경우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학법 개정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아직 뭐라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엄주엽기자 ejyeo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