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의 81%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미신고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의 70%가 불법적으로 복지시설 생활자들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관리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시설의 55%에서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사대상 35%의 시설이 생활자를 억지로 붙잡아 두고 있고 시설의 43%에서 의무교육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안에서 출입을 관리하거나 자물쇠를 이용해 감금하는 경우도 20%나 됐고 소방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침해 정도가 심한 102개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3개 시설을 고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첫 실태조사로 , 지난 9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 미신고 복지시설 275곳을 상대로 지자체의 사회복지 공무원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간위원들에 의해 실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