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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명 |
세계일보 |
| 작성일 |
1992-07-07 |
| 면정보 |
16 |
| 글자수 |
1245 |
| 면종 |
생활,여성 |
| 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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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자 |
백이숙 |
| 고정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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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 | ◎폐쇄적 운영으로 추행사례 꼬리물어/인권유린 심각…
법적보호장치 마련을성폭력특별법 제정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문제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애인시설에 수용중인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문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일반여성의 성폭력문제와는 또다른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장애인성폭행사건은 여러차례 세상에 알려지긴 했으나 사건처리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진술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강한 여성이 당하는 피해보다 더욱 잔혹하다고 장애인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충북 충주소재 장애인수용시설인 「숭덕원」의 원장 황현욱씨(64)가 지난3월 정신지체자인 이모양(19)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보육사 김순자씨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던 것.김씨는 『황씨가 이양을 껌과 과자로 유인,성폭행 했을뿐 아니라 다른 원생들도 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충북 청주소재 보육시설인 「성화원」의 원장 이경춘씨(71)가 지난1월 강간치상혐의로 구속됐다.이씨는 89년 4월부터 당시까지 원장실 등지에서 원생 3명을 22차례나 상습폭행했다는 것.이 사실이 보육사와 원생들에게 목격됐고,자원봉사자들이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외에도 △90년 7월 충남 천안 샬롬한가족선교회 김모목사(42)의 성폭행사건 △91년 5월 경기도 성광학교학생 성폭행사건 △지난 6월의 강원도 평창 정신지체아 성폭행사건 △같은 6월의 경기도 안산시 시각장애자인 의붓딸 강간사건 등으로 계속됐다.
이 사건들은 곧 저항력이 없는 장애여성을 한낱 「노리개감」이나 비천하게 여기는 비인간적 사회분위기에 편승,치외법권적인 공간에서 대책없이 되풀이돼온 우리나라 특유의 장애여성들이 걸어야 했던 인권유린의 역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개탄이다.
장애인성폭행사건의 대상은 대부분 시설에 수용돼 있는 여성들.이를 규제할 법규가 미비하고 시설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장애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가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에 참여,그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이 연구소의 김정렬실장은 『신체적인 장애로 수용돼 있는 시설여성장애인의 성폭력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경우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인권회복과 시설에서의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조항의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백이숙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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