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기독당창당과 관련하여 적법성관련질의한바 아래와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인드라님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기관으로서 "헌법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설립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직접적인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이곳 홈페이지 운영자가 답변해 드리기에는 적당치 않습니다.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법률상담싸이트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덤바위님께서 중앙성거관리위원회에 올리는 질의문입니다.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질의문


  4.15 총선에 당하여, 공명 선거를 위하여 노고하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정당을 구성하여 4.15 총선에 참가하는 한국 기독당의 성립이 위헌이 아닌가 생각하여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면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기독당은 당헌 당규 제 2조에 정당 설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2조 (목적)

본당은 기독정신으로 정치권 복음화와 깨끗한 정치, 건강하고 희망찬 정치를 실현하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 선진 복지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본당정강정책의 실천과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또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장 제3절에 정치복음화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기능)

① 정치복음화지원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 교회와 상호 협력하여 각 분과별로 정치권복음화를 위한 지원 계획 및 안건의 처리

2. 정치권복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각 분과별, 지역별 계획의 수립과 실천

② 정치복음화지원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즉, 한국 기독당은 우리나라 헌법 제 20조 2항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려는 위헌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정당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憲法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우리 나라 모든법령은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지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정당을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정당이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정당을 구성하고 등록 신청을 하는 때에 정당의 목적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신청을 받던지 아니면 반려하던지 해야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기독당의 당헌 및 당규에서 선언된 목적은 헌법이 선언하는 정치와 종교 분리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 정당의 성립은 위헌이라 사료되는 바, 귀 위원회가 다만 정당법에 의거하여 등록을 승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귀 위원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ㅡ.ㅡ)님에 의해 2004-08-05 03:55:01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복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