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힌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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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05-05-03 00:12] |
-정신지체 장애 수용자 성폭행
-쇠사슬로 발목묶어 23일 감금
-담당공무원은 기금 빼돌려사용
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유린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이 시설에 수용된 노인이나 장애인의 감금 등 인권 유린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횡령 사실까지 눈감아 주는 등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한달동안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권 유린및 국고보조금 유용 등 불·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2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설에 수용된 치매노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묶어 3일동안 감금한 혐의로 춘천 모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최모(6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명의 치매노인과 중풍환자가 생활하고 이 요양시설은 치료시설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갖추겠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달 인제지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수용자 등을 성폭행하고 쇠사슬로 발목을 묶은 채 23일간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혐의로 목사 이모(58)씨를 구속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퇴직적립금과 어린이들의 간식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홍천지역 전·현직 어린이집 원장 4명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의 이번 특별 단속 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실한 운영 등을 눈감아 준 공무원 4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기금과 불우이웃돕기 기금 등 2,6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홍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박모(47)씨를 구속했다.
어린이 집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채 눈감아 준 혐의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정에서 2가구만 집수리를 해주고 6가구의 집수리 보조금을 타낸 업자의 불법 사실을 묵인한 고성군 공무원 1명도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김성문수사과장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적발된 것은 도내 각 시·군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무관심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5월 가정의 달에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유린과 국고보조금 유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했다. <金美英기자·mykim@kwnews.co.kr>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7&article_id=0000042473§ion_id=102&menu_id=102한동안 뉴스를 체크 안했더니 밀린 게 많군요.
가끔 사회, 사건 사고란을 뒤져겨보는 것을 생활화합시당.
[이 게시물은 (ㅡ.ㅡ)님에 의해 2005-05-20 00:56:14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복사됨]
보고 놀라고 이런이런 세상에 목사새끼가....
이런 반응 보일때는 한참 지난 것 같구
그냥
아항 목사새끼니깐 이지랄이지...
내일은 또 무슨 목사새끼가 지랄삽질을 떨려나.. 이정도 반응
그냥 무덤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