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의 실태

인권침해 현장을 포착하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들과 노인,아동 학대예방센터 관계자, 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담당 공무원, 몇몇 취재진이 문제의 시설을 찾았다.

증거 은폐의 가능성 때문에 불시에 시설을 방문했지만,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한가롭게만 보였다. 혼자 걸을 수 있는 이는 반갑게 낯선 방문객들을 맞아주기도 했고, 거동을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경계의 눈초리는 아니었다. 야산 중턱에 자리 잡은 시설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외부인의 방문은 단조로운 하루에 '생기'마저 불어넣는 듯 했다.

그들에게 조심스레 다가가려는 때, 마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시설 원장과 맞닥뜨렸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취재진을 맞은 원장 최모 여인은 점차 태도를 바꿨다. 급기야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어느 틈엔가 시설을 황급히 빠져나간 건 최씨, 자신이었다.

이후 시설 수용자들과의 대화가 시작됐고, 이들은 경계를 하며 눈치를 보는가 하면 방바닥을 두드리며 눈물겨운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여기는 지옥이야, 지옥”

뇌출혈로 팔다리가 마비된 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까지 잃은 A씨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지옥 그 자체’라며 자신을 이곳에서 빼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자신에게 지급되는 월 30만원 정도의 정부지원금을 만져본 적이 없고, 정확히 얼마가 자신에게 배당되는지 알지도 못했다. 지난 98년에는 당시 원장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고, 보험회사로부터 ‘7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말을 들었지만 역시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A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 이유 없는 발길질. A씨는 시설 관리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지만 하소연할 곳은 아무 데도 없고, 그날그날 풀어내지 못하는 한을 자신의 일기에 빼곡히 기록하고 있었다.

“월 2천여만 원의 수입...끼니는 반찬없는 라면 한 그릇"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스스로 분담해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 주로 거동이 자유로운 알콜중독 환자들이나 노인들이 조리했는데, 식사준비라는 것이 커다란 들통에 수십인 분의 라면을 끓이는 것뿐이었다. 20여분 만에 라면이 완성됐고 시설 수용자들에게는 라면 한 그릇씩이 돌아갔다. 상에는 김치 조각은 커녕 물잔 하나 올라오지 않았고, 이들은 그야말로 반찬 한가지 없는 라면 한 그릇으로 한 끼 식사를 때우고 있었다. 그나마 병석에 누운 노인들의 식사 수발을 거드는 이도 찾아볼 수 없어서, 일흔 나이의 B씨는 방바닥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 몸을 누인 채 라면가닥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또 B씨의 옆에는 오줌이 가뜩 찬 뚜껑 없는 요강이 놓여있었고, B씨의 머리맡으로는 바퀴벌레가 줄지어 다녀‘식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다.

등록된 61명의 수용자 가운데 54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이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합치면 천 7백만 원 남짓. 여기에 정부 기관, 인근 학교와 교회, 독지가들의 후원금이 수백만 원이다. 게다가 일부 수용자들은 시설에 입소할 때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내고, 이들의 연고자들은 월 수십만 원씩의 돈을 생활비, 간병비 명목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횡령, 성폭행... ‘원장 공화국’”

2천만 원이 넘는 수입이 들어오지만, 정작 돈의 주인은 자신에게 지급되는 돈이 얼마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 수용자들은 원장 최씨가 자신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또 여성 수용자들은 성폭행이 빈번하다는 증언을 해 충격을 더해주었다. C씨(44)는 ‘밤만 되면 술에 취한 알콜중독 환자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옷을 벗으라 한다’며 치욕적인 기억을 떠올렸다. 일부 수용자들은 시설에서 함께 지내는 어린 여자 아이들도 이러한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얘기를 귀띔해주었고,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는 시설 관리인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길에 채이고, 성폭행을 당해도 원장은 쉬쉬할 뿐이다. C씨는 ‘원장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다며 눈치를 살폈다. C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원장님 말만 나오면 긴장한 채 주위를 살필 뿐이었고, 원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증언하는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것’이라며 '원장공화국'의 실태를 폭로했다.

한번 말문을 연 이들은 또, 원장이 장애인 수용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신용카드로 돈을 끌어 쓰고 있으며 의료보험증을 돌려써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다른 비리 의혹들을 줄줄이 쏟아냈다.

“속수무책인 담당 기관”

그린벨트 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 자체가 불법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임의로 수용할 수 없고, 아직 신고되지도 않은 시설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기관은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 나온 안양시청 담당 공무원은 지금껏 면담 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으며, 시설의 비리를 밝혀줄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정부는 일부 미신고 복지 시설에서 저질러지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미신고 시설은 신고시설로 전환된 뒤 국가의 지원 속에 관리 감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권 시민단체들은 7월 이후에도 미신고 시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신고시설에서의 인권침해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시한을 정하고 무조건 기준을 충족하라는 방침을 강요하기보다 시설 수용자와의 밀접한 접촉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한다.

한편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문제의 B선교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하고, 시설 수용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변보호를 아울러 요청했다.

CBS 사회부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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