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페트병 시위 예배방해 목사 징역10월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 페트병 시위 예배방해 목사 징역10월

(ㅡ.ㅡ) 0 2,455 2004.11.07 14:46
[표주박] 페트병 시위 예배방해 목사 징역10월 한국일보 2004.11.5 18:18

○…서울 남부지법 형사1부(박영하 부장판사)는 예배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들이 먼저 예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페트병을 두드리는 행위를 예배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이 파견 목사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파견 목사의 건강을 해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으나, “일반적인 폭행 사건 및 예배방해 사건과 비교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대폭 줄였다.

목사는 지난해 2월 교단에서 면직 당한 뒤 파견목사측과 마찰을 빚다가 파견목사를 폭행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고 예배방해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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