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집회 주도한 대형교회 세금추징하라"
 
민화련 성명, "종교행위 아닌 집회에 면세혜택 부당" 세법개정 촉구
 
정치집회에 신도들을 동원한 대형교회와 기독교단체가 쓴 교회헌금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민족화합운동연합(이사장 주종환, 대표 이재환, 민화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10월 4일 있은 시청앞 국보법철폐반대집회를 주도한 대형 교회에 대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며 종교단체의 회계장부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민화련은 성명에서 “이들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을 침해하고 남북교류를 저해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해 신도들을 정치집회로 동원한 것도 잘못이지만, 신도들의 헌금을 정치집회 행사에 유용한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화련은 또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에는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종교 목적을 위해 쓰라고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정치집회에 쓰라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들 정치집회에 앞장선 교회에 대해 면세혜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화련은 또 “이번 기회에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수입과 지출 명세를 기록한 회계장부를 수시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종교단체에 주어지는 면세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서둘러 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종교단체가 수입과 지출을 가족끼리의 비밀로 처리하여 농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해 민화련은 “(정부나 국회가) 종교단체에 대한 면세혜택을 현재와 같이 아무 제한 없이 방임한다면, 조세의 형평성이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실정을 알면서도 이들에 대한 면세혜택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직무유기로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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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0.4 시청 앞 국보법철폐반대집회를 주도한 대형 교회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라 - 모든 종교단체의 회계장부 공개를 의무화하라
 
우리는 지난 10월 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이 구국기도회 형식으로 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는 정치집회였음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들이 내놓은 선언문에서 이들 한기총 지도부의 목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종교의 탄압으로 규정, 반대한다고 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노무현 정권  물러가라" "김정일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고 ‘부시천국, 노무현 지옥’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은 ‘흥분된’ 집회였다. 인공기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진 등을 태우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종교 행사를 넘어 정치집회였음이 분명했다.
 
우리는 일부 대형교회가 앞장서서 신도를 동원, 정치운동에서 힘을 과시하려는 저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헌금을 바탕으로 뭉쳐진 재정적 힘과 수만명에 이르는 신도들의 동원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들의 정치집회는 사회와 시대의 역사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교 본래의 취지에도 역행한다.
 
이 같은 일부 대형교회 지도자들의 비이성적 정치성 집회는 다분히 반민주적 파쇼 냉전추구세력과 일부 수구언론의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들은 미국 국기를 흔들면서 마치 미국이 없으면 우리 민족이 다 망할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 이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을 침해하고 남북교류를 저해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해 신도들을 정치집회로 동원했다. 이것도 잘못이지만, 신도들의 헌금을 정치집회 행사에 유용한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에는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종교 목적을 위해 쓰라고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런 정치집회에 쓰라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납부를 면해준 법 취지에 어긋났으면 정부는 이들 정치집회에 앞장선 교회에 대해 면세혜택을 취소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기회에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수입과 지출 명세를 기록한 회계장부를 수시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종교단체에 주어지는 면세혜택을 박탈하도록 이번 예산국회에서 서둘러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종교인들은 종교를 빙자하여 축재를 하고 종교재산을 종교목적 이외에 유용할 뿐 아니라 성직자의 지위까지 사물화 하여 자식에게 대물림함으로써 세간의 빈축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종교단체는 수입과 지출을 가족끼리의 비밀로 처리하여 농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면세혜택을 현재와 같이 아무 제한 없이 방임한다면, 조세의 형평성이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이런 실정을 알면서도 이들에 대한 면세혜택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직무유기로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민족화합운동연합 <민화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