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7.28 (수) 17:13    한겨레    한겨레 기사보기 
 
성남시의 생색내기식 행정 
 
 
 
[한겨레]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3동 산밑 주택단지의 주차난을 해결한다면서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정을 헐어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효과도 없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느라고 국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3동 산 밑 주택단지의 주차난을 해결해준다면서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동네 한 복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정을 헐어 지하3층 16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영은커녕 주차난 해결에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주거환경만 망치게 된다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 동네는 애초 1필지에 3 가구 이하만 짓도록 공개 약속하고 분양한 곳인데 그 후 무슨 연유인지 이 규제가 풀려 지하방과 옥탑방이 생기면서 1필지 열 가구, 스무 가구 집들이 들어서 8m, 15m 도로가 모두 주차장으로 변했다. 게다가 유치원 터에 교회를, 주차장 터에는 대형음식점 허가까지 내줘 주차난을 부채질하더니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엉뚱하게도 하나밖에 없는 놀이터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동네 주차난은 난개발의 당연한 결과로 잠실 야구장만한 주차시설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동네 바로 곁에 대형 할인점과 전자제품 양판점, 커다란 고등학교가 붙어 있고, 동네 안에는 대형 교회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어 쇼핑객들과 학부모, 교회 신자들의 차가 시도 때도 없이 단지 내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작 167대의 주차 능력으로서는 몰려드는 차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외부 차량들만 불러들이는 꼴이 될 것이다. 다만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을 호도하려는 생색내기용, 면피용일 뿐이다.

이런 사정을 두 차례나 성남 시청과 관계 기관에 진정하고 동 사무소가 마련한 간담회에도 나가 반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놀이터의 보존을 호소하였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 설문 조사 결과 다수가 찬성하므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주민투표를 부친다 해도 가당치 않을 일인데 설문 조사가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그나마 그 설문 조사도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졌다. 놀이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 점은 설문조사 용지를 직접 나누어 주었다는 통장이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시인하였다. 집집마다 찾아다니기가 어려워서 설문지를 구멍 가게에 맡겨두었다 며칠 후 수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일수록 이해관계가 직결된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놀이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은 둘째치고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되는 주차장 환기통에 코를 박고 숨을 쉬어야 될 신세다.

반상회는 아마 이러한 일을 의논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 흔한 반상회 한번 열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 사는 누구의 의견을 물었다는 것인가 이번에는 주민 257명의 반대 서명을 받고 주차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대안도 마련해 성남시청의 관계 공무원을 찾아가 직접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동네의 난 개발도 주차장 설치도 모두 주민들이 원해서 추진했던 것뿐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우리들은 이 말을 듣고 경악하였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주차난이 심각해질 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난 개발을 허용했다는 말인가.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시민들과 한 약속을 잘 지켜서 행정 당국과 정부의 신뢰를 높이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진 사람들이 공무원일 것이다. 이번 경우처럼 엉터리 설문 조사 결과를 빙자해 효과도 없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느라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혁과 참여를 외치는 현 정부는 이런 일부터 혁파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정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