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상 훼손범인 허태선 목사가 상고심에서도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 YTN 2001년 9월7일자 뉴스 ]
대법원은 초등학교에 세워진 단군상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허 모 목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인 상징물을 파괴한 것은 법질서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 99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단군상이 세워지자 학생들의 정서와 역사관을 해칠 수 있다며 둔기로 단군상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곽상국(ksk58@ytn.co.kr) .-

[인터넷 한국일보]
단군상파괴 목사 징역8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7일 학교 안에 설치된 단군상을 파괴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경기 용인 C교회 목사 허모(5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상징물이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인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법질서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99년 4월 한문화운동연합 경기지역 본부가 경기 용인초등학교 교정에 건립한 단군상의 철거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지난해 1월 단군상을 파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요지경세상]

입력시간 2001/09/07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