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또 실형, "소신 굽힐줄 알아야"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UN 인권위원회에 제소된 가운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문광섭 판사는 20일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권모씨(21)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권씨 등에게 "피고인들에게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는 있으나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면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고 소신을 굽힐 줄도 알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믿는) 하느님도 그런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법관은 여러 사람의 합의가 집약된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병역을 거부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며 올 1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선고 후 권씨 등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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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04-10-20 10: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