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인권 위해 싸운 교사, 파면이 웬말이냐" 사립학교에서의 교사 파면은 학교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04

최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에 사립학교 교사들의 신분보장 문제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가 부패척결의 핵심 관건 가운데 하나이듯이 사학 재단들의 부패와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신분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

사학 재단이 강제로 찬조금을 거두거나 각종 이권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묵시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 보통이다. 교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경우 재단이 비리를 저지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단비리를 막기위해서는 비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교사들의 신분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사 징계 남발이 학내 갈등의 주요 원인

지난 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사립학교의 교원임면권은 재단 이사장에게 주어져 있다.

교육부가 교원 임면권을 교장에게 주려고 하는 이유는 일부 재단 이사장들이 교원임면권을 재단 비리에 저항하는 교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에 의해 남발되고 있는 불합리한, 그리고 상식 밖의 교사 징계는 결국 학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비리가 불거지면, 재단은 먼저 갖은 회유와 압력으로 교사들의 입을 막아보려고 덤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 결과 재단은 '교사 징계'라는 극약 처방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더 큰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펴낸 '교원징계재심 자료집'을 보면, 사립학교 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는 초중고 교원과 대학 교원이 받은 징계 등의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 교원의 요청에 따라 재심하는 곳이다. 재심위에서는 1년에 180~200건 정도를 심사하는데 중복, 유사, 교원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30여건 정도를 선정하여 자료집(결정문집)을 내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펴낸 이 자료집에는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발생 형태 및 징계사유 등이 잘 나와 있다. 공립 교원이 대부분인 초등학교 교원을 제외하고, 사립 교원이 40%를 차지하는 중고등학교와 80%를 넘는 대학 교원들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재심 사례 12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립학교에서 남발하고 있는 교원 징계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

▲ 지난 7일 교사 파면에 항의 운동장으로 집결, 수업거부에 돌입한 인천외고 학생들.

ⓒ2004 인천외고공대위

징계 변경 및 취소 비율, 공립 30.6%, 사립 71.8%

재심 사례 120건 중 사립교원의 재심청구가 71건으로 59.2%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대학과 중고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 26만8437명 중 사립교원의 비율이 45%(12만824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원수 비율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에 비해 2배 가까이 된다.

결정문집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징계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사립 교원은 '징계위'의 재심결과 징계가 변경되거나(23건), 징계취소 혹은 무효(28건)가 되는 비율이 71.8%에 달한다.

반면 국공립교원의 경우는 징계변경 9건, 징계취소 혹은 무효가 6건으로 30.6%의 비율이다. 사립학교 교원들이 징계가 잘못됐다고 제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비율은 국공립이 55.1%(27건), 사립이 71.8%(51건)이다. 사립의 중징계 51건 중 파면, 해임의 배제징계는 36건(70.6%)이다.

'재심위'는 이중 32건(88.9%)에 대하여 징계 취소(처분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변경 등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립학교의 징계에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의 배제징계 24건 중에 징계가 취소(2건)되거나 징계가 변경(8건)된 비율은 41.7%였다.

또 징계사유를 보면 국공립 학교의 경우 직무태만, 금품수수, 품위 손상(성추행, 음주운전) 등과 같이 개인의 과실에 따른 징계가 대부분이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교권이나 학내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이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을 넘는 수치(38건 53.5%)를 보여 같은 사유의 공립의 경우(9건 18.7%)와 큰 대조를 보인다.

사립학교의 재단 비리가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해 사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리를 저지르는 재단이 있는 한 이를 막으려는 교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시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사들의 간섭을 막으려는 재단 권력이 '징계'를 무기로 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죽어나는 것은 학교 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들과 학생들이다.

최근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하는 2명의 교사를 파면한 인천외고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립학교 교원들의 신분을 위협하는 무리한 징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교육부가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목적이라면, 우선 교원들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임면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학교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