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
[기사] "여성장애인은 성폭력 무방비 상태"
"여성장애인은 성폭력 무방비 상태"
사례 하나. 지난해 6월 지체장애인 A(여·47세)씨는 장애인시설 원장 목사의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시설을 뛰쳐나왔다. 입소 3년째였던 그는 시설에 들어가자마자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원장은 매일 밤 마사지를 하라며 침실로 그를 불러들였고, 그의 행동은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원장은 "너는 살아서는 나갈 수 없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A씨가 시설의 남성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원장은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며 그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시설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경찰의 사건 접수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A씨 이외에도 시설내 다른 4명의 여성들도 성폭력 피해자였다. 심지어 9년간 원장에게 끌려다니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검찰과 법원, 가해자 주장을 더 잘 이해하더라"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등 최근 잇따라 터진 성폭력 사건으로 우리 사회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고위 공직자이고 피해자가 기자라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잘 알려지지도 않는다. 특히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방어력이 취약한 여성 장애인과 재소자, 어린이들은 성폭력에 쉽게 노출돼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할 사회적 논의와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5주년을 맞아 15일 연 토론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례가 쏟아졌다. 이 자리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현장활동 5년을 정리하고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하숙자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장은 A씨 사례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피해내용도 여러가지였는데, 검찰과 법원에서는 이들의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주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보다 가해자들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해 결국 '징역 1년 반 집행유예 3년'의 가벼운 형으로 끝났다"며 법적 지원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하 소장은 "(검찰과 법원은) 사건이 밝혀진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확정됐음에도 시설 폐쇄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자진 폐쇄하도록 해 오히려 가해자를 돌봐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전국 14곳뿐
27세 정신지체 장애여성 B씨는 이웃 남성들에게 '동네북'이었다. 그는 농촌 마을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어머니, 오빠와 살고 있었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가해자는 모두 8명. 주로 동네 이장을 포함한 이웃 주민, 근처 낚시터 방문객, 동네 공장 노동자 등이었다.
동네 주민들은 신고보다는 방송사 제보를 택했다.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피해규모가 큰 것을 알고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그 때까지도 주민들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다" "꼬리 치면서 돌아다닐 때 알아봤다" "동네망신이다" 등 피해자를 비난했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가해자도 있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가해자는 동네 주민에 의한 사건이 많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장명숙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집계한 피해실태를 공개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친·인척, 동네사람, 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63.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1년부터 집계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593건 중 가해자가 동네사람인 경우가 454건(28.4%)로 가장 높았고, 동급생이나 학교 선후배가 107건(6.7%), 친·인척에 의한 사건은 147건(9.1%)이었다. 그 밖에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 262건(16.4%),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사건도 212건(13.3%)에 달했다.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장소 중 피해자의 집이 23%(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의 집도 12.8%(204건)였다. 피해자 1명 당 가해자가 2명 이상인 사례도 전체의 14.7%로 높게 나타났다.
장 소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지역과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상담 의뢰인은 본인보다 가족, 친·인척, 동료·이웃 등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9세 정신지체 장애인이, 학력은 초졸~중졸 이하가, 직업은 무직, 미혼상태인 사람이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장 소장은 "현재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을 하는 곳이 전국 14개소에 불과해 중소도시나 소도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4개 보호시설에서는 인원 초과로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보호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6개월로 된 짧은 보호기간을 연장해서 피해자가 충분한 치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2006.03.16 12:40:48]
[오마이뉴스 이민정 기자]
![wieimmer98_279585_1[432867].jpg](http://antiyesu.net/bbs/view_img.php?img=http%3A%2F%2Fimg.news.yahoo.co.kr%2Fpicture%2F24%2F20060316%2Fwieimmer98_279585_1%255B432867%255D.jpg) |
| ▲ 이날 행사에는 토론에 앞서 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여성 장애인 자조모임 '날갯짓' 회원들은 '여성 장애인 성폭력,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들은 "왜 피해사실을 알리면 안 되느냐"는 등의 대사를 통해 피해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퍼포먼스를 통해 알렸다. |
| ⓒ2006 오마이뉴스 이민정 |
사례 하나. 지난해 6월 지체장애인 A(여·47세)씨는 장애인시설 원장 목사의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시설을 뛰쳐나왔다. 입소 3년째였던 그는 시설에 들어가자마자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원장은 매일 밤 마사지를 하라며 침실로 그를 불러들였고, 그의 행동은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원장은 "너는 살아서는 나갈 수 없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A씨가 시설의 남성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원장은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며 그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시설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경찰의 사건 접수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A씨 이외에도 시설내 다른 4명의 여성들도 성폭력 피해자였다. 심지어 9년간 원장에게 끌려다니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검찰과 법원, 가해자 주장을 더 잘 이해하더라"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등 최근 잇따라 터진 성폭력 사건으로 우리 사회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고위 공직자이고 피해자가 기자라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잘 알려지지도 않는다. 특히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방어력이 취약한 여성 장애인과 재소자, 어린이들은 성폭력에 쉽게 노출돼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할 사회적 논의와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5주년을 맞아 15일 연 토론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례가 쏟아졌다. 이 자리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현장활동 5년을 정리하고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하숙자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장은 A씨 사례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피해내용도 여러가지였는데, 검찰과 법원에서는 이들의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주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보다 가해자들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해 결국 '징역 1년 반 집행유예 3년'의 가벼운 형으로 끝났다"며 법적 지원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하 소장은 "(검찰과 법원은) 사건이 밝혀진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확정됐음에도 시설 폐쇄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자진 폐쇄하도록 해 오히려 가해자를 돌봐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wieimmer98_279585_1[432862].jpg](http://antiyesu.net/bbs/view_img.php?img=http%3A%2F%2Fimg.news.yahoo.co.kr%2Fpicture%2F24%2F20060316%2Fwieimmer98_279585_1%255B432862%255D.jpg) |
| ▲ 15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개소 5주년을 맞아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5년간 상담소에 들어온 접수 사례들을 토대로 법적·사회적 지원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27세 정신지체 장애여성 B씨는 이웃 남성들에게 '동네북'이었다. 그는 농촌 마을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어머니, 오빠와 살고 있었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가해자는 모두 8명. 주로 동네 이장을 포함한 이웃 주민, 근처 낚시터 방문객, 동네 공장 노동자 등이었다.
동네 주민들은 신고보다는 방송사 제보를 택했다.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피해규모가 큰 것을 알고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그 때까지도 주민들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다" "꼬리 치면서 돌아다닐 때 알아봤다" "동네망신이다" 등 피해자를 비난했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가해자도 있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가해자는 동네 주민에 의한 사건이 많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장명숙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집계한 피해실태를 공개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친·인척, 동네사람, 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63.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1년부터 집계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593건 중 가해자가 동네사람인 경우가 454건(28.4%)로 가장 높았고, 동급생이나 학교 선후배가 107건(6.7%), 친·인척에 의한 사건은 147건(9.1%)이었다. 그 밖에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 262건(16.4%),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사건도 212건(13.3%)에 달했다.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장소 중 피해자의 집이 23%(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의 집도 12.8%(204건)였다. 피해자 1명 당 가해자가 2명 이상인 사례도 전체의 14.7%로 높게 나타났다.
장 소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지역과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상담 의뢰인은 본인보다 가족, 친·인척, 동료·이웃 등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9세 정신지체 장애인이, 학력은 초졸~중졸 이하가, 직업은 무직, 미혼상태인 사람이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장 소장은 "현재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을 하는 곳이 전국 14개소에 불과해 중소도시나 소도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4개 보호시설에서는 인원 초과로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보호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6개월로 된 짧은 보호기간을 연장해서 피해자가 충분한 치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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