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트에는 모 종교집단이라 되어 있지만 기독교단체 입니다.
시공사도 신원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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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시각 2003-04-15 08:34 [정종석]
  


[앵커멘트]

2천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이 되는 팔당상수원 수변구역내에 모 종교단체가 박물관등을 건립하면서 산림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개발면적을 쪼개는 편법을 사용하고 단속 관청의 감독소홀이 산림훼손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 기자가 그 현장을 고발합니다.

[리포트]

녹음이 짙어 가야할 산자락이 속살을 들어낸 채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산중턱에는 모 종교집단의 대형 박물관이 들어서고 진입로가 뱀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아래로는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만드는 공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로 옆 가파른 강변에는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근에 이런 공사가 10여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하자 진입로를 중장비로 가로막고 인부들과 외국인까지 동원돼 취재를 방해합니다.

상수원 수변구역이며 자연보전권역인 이곳에 어떻게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설 수 있을까?

[인터뷰:환경단체]
이곳은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근본적으로 개발을 할수없는 지역입니다.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이 20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10여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모두 사실상 한 종교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개발면적을 작은 단위로 쪼개어 개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훼손되는 산림이 모두 합치면 수십만 평방미터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업주를 달리해 개별적으로 3만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 승인을 받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산림을 개발할 경우에는 공사에 앞서 문화재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지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관할 가평군청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공사장 주변 지명을 보면 절터골, 장승백이, 미륵을 뜻하는 미사리라는 지명이 있어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평군청은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받고 뒤늦게 조치에 들어 갔습니다.

[인터뷰:현은기 가평군청 허가민원과장]
공사중지를 명하고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마을주민]
아침까지 덤프 등 공사차량이 출입했다.

[인터뷰:마을주민]
절위 산위가 작살나고 공사하는 물들이 그냥 검게.....

규제를 피할려면 얼마든지 빠져 나갈수 있는 현행 환경법과 개발 승인 조건을 뒤늦게 알았다는 관청의 발뺌행정에 우리의 산야가 멍들고 있습니다.

ytn 정종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