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
[기사] 민영교도소, 인권침해·종교차별 우려 높아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25/2003/02/005100025200302262233496.html)
민영교도소, 인권침해·종교차별 우려 높아 (한겨레신문)
2003.02.26(수)
교정행정 근본적 개선부터
지난달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국가가 전담해온 교도소 설립 및 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인권침해 시비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교도소를 허용하는 것은 또다른 인권침해의 영역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가페가 기독교법인이라는 점도 종교적 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의 글을 통해 민영교도소의 문제와 대책을 들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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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형 범죄의 증가로 교도소가 급격히 과밀화하면서 과밀수용에 따른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이를 해소하고 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법무부는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해 만든 종교법인 아가페와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아가페는 2005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를 열 계획이다.
법무부의 계약체결 사실이 발표되자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민영교도소 설립은 과밀수용,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없이 또 다른 인권침해의 영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영교도소 설치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영교도소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독, 통제에 적극적일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할 때 교도소 민영화가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경고는 형제복지원이나 양지마을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color=blue>
일부 법조인들 역시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민영교도소가 현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원대 한영수 교수(법대)는 “교도소 과밀수용은 불구속수사와 가석방제도의 부실한 활용이 부른 필연적 산물”이라며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고 교도소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 현재, 수감자 중 미결수용자가 40%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형을 확정받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또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가석방제도 역시 만기출소를 불과 1~3달 앞둔 수용자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생색내기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정부가 민영교도소 도입 이유로 내건 `민간의 처우기법 도입’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그는 “수용자들의 가장 큰 문제인 `사회와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지금까지 이를 배제한 것은 국가였다”며 “그동안 어떤 참여도 허락하지 않은 정부가 문제의 소지가 많은 민영교도소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재 추진되는 민영교도소가 종교교도소란 점에서 종교에 따른 인권침해와 처우의 차별 또한 우려된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 형벌집행기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분류처우의 결과는 가석방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신앙적 잣대가 수용자들을 판단하는 기재로 작용될 위험성이 짙다”고 지적했다.color=blue> 이 변호사 역시 “아가페 쪽이 약속한 양질의 처우와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신자들의 기부에 달린 것”이라며 “기부가 끊이지 않기 위해선 선교의 성과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신앙적 강제를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color=blue>고 반문했다.
이런 우려는 민영교도소 설립을 준비 중인 아가페의 설립 목적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아가페의 설립 목표는 “기독교 복음에 입각한 교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성화(聖化)하는 것”이다. 거기에 아가페는 수용자 대상 핵심 프로그램으로 △저녁식사 이후 취침 전까지 진행하는 신앙교육 프로그램 △성경적 원리에 바탕을 둔 15~20가지 이상의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을 상정color=blue>해 놓고 있다.
인권단체와 법조인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신장을 위한 전반적 조처 마련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 도입 △불구속수사 확대 및 가석방제도 현실화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은다.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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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미국서 도입한 '고속성장사업'
상업적 성공뒤엔 인권유린 그림자
민영교도소는 불황을 모르는 사업이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얻는 이익뿐 아니라 수인의 노동력을 통해 이윤이 계속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다국적 교정회사인 시시에이(CCA, Correction Corporation of America)는 <포츈>에 의해 고속성장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시시에이의 매출은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교정회사의 주식은 주식시장의 인기품목 중 하나다.
`효율적 운영’을 기치로 내건 민영교도소의 역사는 198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교도소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교도소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민영교도소는 십수년만에 미국 교도소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확산됐다. 현재 미국에 140여곳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4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의 화려한 상업적 성공 이면에는 수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깔려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전자감시시스템이 도입됐고, 이윤창출을 위해 수인들은 모두 공장으로 보내졌다. 미국 카운티 민영교도소는 땅값을 절약하기 위해 쓰레기장 옆에 터를 잡았고, 수용자들은 건물이 아닌 천막에서 24시간 생활한다. 이들의 발목엔 모두 족쇄가 채워져 있다.
수인의 사망, 폭력, 성추행 등으로 루이지애나와 미시건, 뉴멕시코, 텍사스의 민영교도소에서는 수인들이 폭동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주리에서는 민영교도소와 계약을 파기하고 수인 415명을 주립교도소로 옮겼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가의 형벌권 이양과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교도소 전체를 민영화하기보다는 교육 및 급식 업무 등만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비영리를 내건 민영교도소로는,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브라질의 휴마이타교도소와 미국의 제2체스터교도소가 대표적이다. 이들 교도소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화의 성공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보니 두 교도소 모두 겉으로는 입소신청의 자발성과 특정 종교 강요 배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행 프로그램이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방책들로 구성돼 있어 특정 종교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영교도소, 인권침해·종교차별 우려 높아 (한겨레신문)
2003.02.26(수)
교정행정 근본적 개선부터
지난달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국가가 전담해온 교도소 설립 및 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인권침해 시비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교도소를 허용하는 것은 또다른 인권침해의 영역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가페가 기독교법인이라는 점도 종교적 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의 글을 통해 민영교도소의 문제와 대책을 들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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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형 범죄의 증가로 교도소가 급격히 과밀화하면서 과밀수용에 따른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이를 해소하고 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법무부는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해 만든 종교법인 아가페와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아가페는 2005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를 열 계획이다.
법무부의 계약체결 사실이 발표되자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민영교도소 설립은 과밀수용,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없이 또 다른 인권침해의 영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영교도소 설치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영교도소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독, 통제에 적극적일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할 때 교도소 민영화가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경고는 형제복지원이나 양지마을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color=blue>
일부 법조인들 역시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민영교도소가 현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원대 한영수 교수(법대)는 “교도소 과밀수용은 불구속수사와 가석방제도의 부실한 활용이 부른 필연적 산물”이라며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고 교도소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 현재, 수감자 중 미결수용자가 40%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형을 확정받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또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가석방제도 역시 만기출소를 불과 1~3달 앞둔 수용자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생색내기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정부가 민영교도소 도입 이유로 내건 `민간의 처우기법 도입’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그는 “수용자들의 가장 큰 문제인 `사회와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지금까지 이를 배제한 것은 국가였다”며 “그동안 어떤 참여도 허락하지 않은 정부가 문제의 소지가 많은 민영교도소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재 추진되는 민영교도소가 종교교도소란 점에서 종교에 따른 인권침해와 처우의 차별 또한 우려된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 형벌집행기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분류처우의 결과는 가석방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신앙적 잣대가 수용자들을 판단하는 기재로 작용될 위험성이 짙다”고 지적했다.color=blue> 이 변호사 역시 “아가페 쪽이 약속한 양질의 처우와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신자들의 기부에 달린 것”이라며 “기부가 끊이지 않기 위해선 선교의 성과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신앙적 강제를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color=blue>고 반문했다.
이런 우려는 민영교도소 설립을 준비 중인 아가페의 설립 목적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아가페의 설립 목표는 “기독교 복음에 입각한 교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성화(聖化)하는 것”이다. 거기에 아가페는 수용자 대상 핵심 프로그램으로 △저녁식사 이후 취침 전까지 진행하는 신앙교육 프로그램 △성경적 원리에 바탕을 둔 15~20가지 이상의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을 상정color=blue>해 놓고 있다.
인권단체와 법조인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신장을 위한 전반적 조처 마련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 도입 △불구속수사 확대 및 가석방제도 현실화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은다.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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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미국서 도입한 '고속성장사업'
상업적 성공뒤엔 인권유린 그림자
민영교도소는 불황을 모르는 사업이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얻는 이익뿐 아니라 수인의 노동력을 통해 이윤이 계속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다국적 교정회사인 시시에이(CCA, Correction Corporation of America)는 <포츈>에 의해 고속성장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시시에이의 매출은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교정회사의 주식은 주식시장의 인기품목 중 하나다.
`효율적 운영’을 기치로 내건 민영교도소의 역사는 198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교도소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교도소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민영교도소는 십수년만에 미국 교도소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확산됐다. 현재 미국에 140여곳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4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의 화려한 상업적 성공 이면에는 수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깔려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전자감시시스템이 도입됐고, 이윤창출을 위해 수인들은 모두 공장으로 보내졌다. 미국 카운티 민영교도소는 땅값을 절약하기 위해 쓰레기장 옆에 터를 잡았고, 수용자들은 건물이 아닌 천막에서 24시간 생활한다. 이들의 발목엔 모두 족쇄가 채워져 있다.
수인의 사망, 폭력, 성추행 등으로 루이지애나와 미시건, 뉴멕시코, 텍사스의 민영교도소에서는 수인들이 폭동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주리에서는 민영교도소와 계약을 파기하고 수인 415명을 주립교도소로 옮겼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가의 형벌권 이양과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교도소 전체를 민영화하기보다는 교육 및 급식 업무 등만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비영리를 내건 민영교도소로는,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브라질의 휴마이타교도소와 미국의 제2체스터교도소가 대표적이다. 이들 교도소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화의 성공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보니 두 교도소 모두 겉으로는 입소신청의 자발성과 특정 종교 강요 배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행 프로그램이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방책들로 구성돼 있어 특정 종교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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