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울 송파구 A교회에서 9년째 목회일을 하고 있는 K모(40) 목사. 교회 소유의 32평 아파트에 살면서 교회가 제공한 중형차를 자가용으로 쓰고 있다. 지난해 교회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총 6,000여 만원.

하지만 K 목사는 지난해 단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 K 목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부로부터) 소득세를 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다른 목사들도 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못 봤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가 이 같은 성직자(종교인)들의 비과세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종교비판자유실천연대(종비련)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두지 않았고, 세금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결정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대표 고발인 종비련 김인상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는데, 종교인들은 1948년 정부 수립이후 단 한 번도 소득세 납부를 강제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법상 종교인의 소득세를 면해 준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종비련은 “이로 인해 연간 누락된 세금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5만여개 교회만 따져도 3,000억~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성직자들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일인데 봉사 활동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천주교 총 16개 교구 중 12개 교구에서 신부와 수사ㆍ수녀들의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어 종교계 내부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라는 입장이고, 재경부는 반대로 “국세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아이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