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2006.05.24 18:29:32]

[한겨레] 엊그제 경찰 수사로 드러난 한 장애인 수용시설의 실태는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다. 시설 운영자인 60대 목사는 말을 듣지 않는 수용자를 개줄로 묶어 독방에 가두고 그래도 반항하면 정신과 약을 강제로 먹여 결국 숨지게 했다. 여성 장애인을 일쑤 성폭행했고, 학교 식당 잔반을 얻어다 먹이면서 수용자의 기초생활 수급비 수억원을 착복했다. 이런 인면수심의 ‘인간 장사치’가 주변에는 꽤 명망있는 목회자로 알려졌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장애인, 노인, 중독자 등 오갈 데 없는 취약계층을 수용하는 사설(미신고) 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적잖은 운영자들이 사회사업가나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폐단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 당국은 4년 전부터 사설시설 1300여곳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거나 강제폐쇄하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전환을 했거나 추진 중인 곳을 제외한 미신고 시설 578곳에 1만1천여명 가량이 수용돼 있다. 신고시설로 전환하면 시설·안전·고용 기준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투명성도 개선될 것이지만,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신고시설 전환을 추진 중인 시설 수용자 열에 네 명꼴로 폭언·굶김·감금 등의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2006년 2월) 양성화만 해놓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강제적인 양성화 조처만으로 해결될 문제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설 복지시설은 20명 안팎의 소규모다. 지금도 어디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지 모른다.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 파악조차 못했다는 변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시설이 너무 깨끗하면 후원금이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신고시설 전환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후원금 의존도를 줄이는 등 신고시설에 대한 재정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시설 수용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보호대상의 성격에 맞게 소규모 그룹홈이나 지역별 자립시설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들을 공동체와 격리된 공간에 가두어 놓고 인권유린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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