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료 납부 거부와 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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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청료 납부 거부와 관련한 문제

사람 0 1,344 2014.05.26 23:51
KBS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려면 TV가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한다.
시청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납부를 강요하면 TV를 내버린다는 등의 말을 한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고 KBS를 보지 않더라도 다른 채널은 얼마든지 볼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보지 않는다면 보지 않는 것이요, 보는 것이 의심스럽다면 이를 못 보게 할 책임은 KBS에 있는 것이다.

케이블 TV와 같은 경우에도 지불하는 요금에 따라 시청 가능한 채널이 달라지는데
KBS 시청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KBS 채널이 나오지 않게 한다든지...
어쨌거나 이것은 시청자가 아니라 KBS가 해야 할 일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KBS 시청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
TV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KBS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려면 TV가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여타의 방송을 볼 권리를 박탈하는 부당한 것임을 들어 
KBS가 시청료 납부 거부자에게 TV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소송을 할 길이 없는지 궁금하다.
혹시, 서명 따위를 받아 관련 법원 등에 법적 판결을 요구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 런지...?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KBS채널을 보지 못하게 할 책임은 시청자가 아니라 KBS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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