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싸이에 단군상 훼손 사진 등등...개독을 비판하는 사진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분이 이런 글을 그것도 제 친구 홈피에 남기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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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못밝히는 겁쟁이.
그러니깐 내가 예수쟁이 싫어하지...
맘에 안든다면 나랑 맛짱뜨자. 왜 겁나?
내가 너같은 예수쟁이를 위해 적었다. (참고로 나는 법대생이다)
밑에 별★표 해놓은 부분 중점적으로 읽어봐라.
내가 기독교를 비판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하는 점은 하나도 없으니까. 니네가 말하는 영적으로는 몰라도...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다. 알겠냐?
(헌법 제20조 1, 2항)

이 말은 엄청나게(헌법 조문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여기에는 종교를 설립할 자유와, 특정 종교를 선택할 자유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되는 자유와, 반대로 그가 선택한 어떤 것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숭배하라 마라 등 특정한 방법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거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기독교 아닌 것들이 기독교 간판 걸어도 법적으로는 그 누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지.

하지만 위 말을 종교라고 간판을 내걸면 무조건 자유가 보장되는 식으로 왜곡하여 마치 치외법권이라도 누리는 양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야...

다시 말해서 스스로 종교단체임을 표방하거나 종교의 간판을 내걸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기치고 돈을 유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전혀 무관한 것!

개인이든 단체든 모든 종교행위는 비종교인과 마찬가지로 일반형사법, 민사법에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천존회나 영생교 같은 부류들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또한 기독교든 어디든,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적법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며
그 단체 안에서 운용되는 토지, 자금 등 모든 유체, 무체 재산은 법인 운용에 관한 상법규, 기부금품모집법 등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기면 종교의 자유와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고 예전의 천존회, 영생교 등이 다 그렇게 죄를 짓고 법적으로 처벌받은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지.

또한 종교행위는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그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은 공적인 존재로서 개인, 언론,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공개적인 감시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비판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역시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

언론에서 종종 종교단체에 대해 폭로하는 것이나, 개인간 또는 단체간의 이단/사이비 논쟁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대부분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알겠지?★

그리고,
형법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너는 내 친구 홈피에, 그것도 남들이 다 볼수있는 곳에 그런 욕지거리를 하냐? 내가 병신이라고? 내가 장애인이라...
그건 허위의 사실 적시잖아?
그럼 형법 307조 2항에 속하는군. 있지도 않은 사실 소설쓰지 마라.
나는 기독교 같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 즉 사람이다.
내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라^^ 응?
그리고 또 그딴짓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