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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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러님의 칼럼입니다.

오해하셨습니다.

몰러 0 2,133 2005.06.17 21:38

오해하셨습니다.


이 홈의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답변은 드려야 하니 ...

서두는 과잉칭찬이십니다. 에구구~

무기판매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이 제목대로 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미국이 패트리어트 같은 꾸리한 무기 시스템을 뒤늦게 판매하는 것에 딴죽거린 겁니다.
게다가 판매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죠. 거의 강매와 같습니다.

여기까진 이제 님과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죠.

전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군의 현 실정에서는 F-15 외에는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와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폭리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컨트롤 시스템, 피아식별장치(요것이 수호이 35를 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무장시스템, 항법시스템 등등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후보기종을 발표할 때 F-15를 제일 뒤에 호명했습니다.
후보기종 호명시 1, 2번이 아닌 4번으로 밀렸다는 것은 안 사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과 같습니다.(실재로는 공갈이었지만...)
미국은 당시에 설마 ~ 하는 생각을 하였었는데, 마침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즉, 얼른 보기에 한국은 값싼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때서야 미국은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켰습니다. 옵션도 많아졌구요.
여기까진 저의 지식이구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수호이는 호환성 문제가 있고, 유로파이터는 성능에 의심이 가며,
라팔은 꽤 괜찮아 보이지만 프랑스에서조차 양산되지 않은, 즉 검증이 되지 않은 기종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나폴레옹 이후로 자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의 무기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F-15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한 것입니다.
F-22는 미국이 반값에 준다해도 운영유지비가 장난아니죠.
일본의 F-2는 일본이 개발하면서 외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일본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죠) 약조를 했기에 그림의 떡입니다.

울나라에 아파치는 필요없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전투기 10기 더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육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하겠다고 아파치를 도입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울 나라의 주적이 북한육군 뿐이겠습니까?
만약, 몇년 또는 수십년 뒤에 일본이나 중국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아파치는 무용지물입니다.
아파치가 아무리 날뛰어봐야 미그-19기한테도 아작나니까요.
걸프전에서 아파치가 그나마 얼마 하지도 않은 작전을 시작한 것은 공군기들이 이라크 방공망과 공군을 완전히 무력화 한 이후였습니다.
물론 한국이 돈만 많다면 아파치를 갖고 있는 것도 괜찮죠.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전투기(레이더 성능이 우수한 걸루)와 장시간 체공으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급유기 도입이 시급합니다.
조기경보기나 통제기는 필수이구요.

해군의 이지스함 도입도 시급합니다. 공군 차세대 전투기와 조합되면 막강한 전력이 될 수 있죠.
핵잠수함은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군요. 견제가 너무 많아서리...
(제가 말하는 핵잠수함은 핵추진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말한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괜찮겠죠.)

참고 : 일본이 이지스함 한척과 F-15J 4개 편대만 독도에 심어 놓아도 우린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접근조차 불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음모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미국이 무기판매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증거나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그랬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면 미국은 끝장입니다. 전 지구의 공적이 되니까요.
하지만, 개연성이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미국의 무기가 필요한 전쟁과 국지분쟁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미국의 무기제작사들은 짭짤한 재미를 봤습니다. 한때 그런 전쟁이 상당기간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동과 발칸이 잠잠했던 때가 있었죠? 걸프전 직후 말입니다.
결국 미국의 무기회사들은 합병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F-14와 E-3 제작사인 그루만사, F-5, F-18제작사인 노쓰롭, 록히드 마틴, 제네럴 다이내믹스, 보잉...
모두들 불가능해 보였던 합병들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더 이상의 합병은 곤란하죠. 미국 국내법이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또 전쟁이 필요하죠. 코소보사태 같은 것 말입니다.
미국은 밀로세비치가 코소보에서 인종청소를 못하게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뒷북을 쳤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고의적이었습니다.(그 당시의 미국을 보면 꼭 구약의 야훼 같이 느껴지더군요)
러시아와 중국이 밀로세비치를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참전을 반대한 이유는 미국의 세계패권장악 견제 외에
이런 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더이상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갈 길은...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호구가 아니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폐품(구닥다리 무기)처리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전에 모세님이 제게 현대통령과 정부를 까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까댈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위정자들이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저같은 사람들이 까댈 것이 없도록 내치와 외교를 잘 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한반도에서의 MD에 대해서는 미국의 의도가 아닌 우리의 생존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꾸리한 시스템을 대책 없이 도입했다가는 십수년 전의 F-16사업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제가 공군에 근무할 당시 F-16은 정말 깡통에 진배 없었거든요. 이번에 삼성항공이 만든(조립수준일 뿐이지만)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제대로 된 F-16 같습니다.
우리의 경제력 범위에서 적게 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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